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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복지재정부담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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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에 그친다. 이러한 기초복지기능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
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통합 운영하고 지방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외 다른 소규모 사회서비스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
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간 성과계약체계를 구축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방의 복지재정 쟁점들을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자치구의복지재정부담문제에대한근본적대응
자치구의 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만 대체적으로 대도시 자치단체 가운데 복지재정 수요 요인들이 편중 입지되어 있는 한편으
로 관할구역내 도시기반과 개발여건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구 차원에
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광역-기초의 세 가지 재정주체들이 동시에 복지재원
을 분담해야 하는 현행 복지보조금체계에서 자치구의 지방세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앙정부 중심으
로 복지보조사업을 설계하여 지방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압박 강도는 중앙보다 더 높아지며 자주재원 확보 조건이 가장 열악한 자치구의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복지보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혹은 일반재
원 확충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자치구 재정입장에서 복지보조사업의 보조율
자체는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는다. 기초적인 복지사업에서 자치구 재원의 비중은 상당히 낮
은 수준이다. 현재의 복지재정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모두 충당하거나 대도시본청의
재정기능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청에서 운영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사회복지지출 수요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
영하는 제도개편 방안이 있다. 일반행정 관리 수요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자치구의 실제
세출 기능별 비중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기준재정수요를 가
능한 대부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률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재
원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역과 기초간 재정기능 분담 구조를 재설계하는 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시본청이 복지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사회복지사업법을 개
정하는 방안이 있다. 대도시의 주거 및 산업공간은 도시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항상 가
변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치구 체제로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어렵다. 대
도시 지역내 인구의 규모와 질적 변화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 역시 다양하게 차별화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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