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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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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시본청에서 복지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현재와 같은 중앙-광역-기초의 정부간 복
지재정관계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제3의 복지공급체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행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기피하고 있는 행정기능을 계속 위탁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역시 지자
체에 위탁하는 잔여적 성격을 탈피하여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직할체제로 전환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청 등 중
앙정부가 관할하면서 지역단위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구들이 있다. 따라서 사
례관리가 중요한 기초생활급여를 제외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정책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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