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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이용환(경기개발연구원)
Ⅰ. 들어가며
201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민선5기 마지막 1년이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1일이면 민선6
기 지방자치가 시작된다. 내년 6월 4일 민선6기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방정부의 장과 지
방의원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1995년 주민직선의 지방정부의 장을 선출한 이래 벌써 6번
째의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지방선거라는 제도를 밑거름으로 지방자치는 조금씩 발전한다고 믿고 있다. 지방자치의 진
전과 더불어 자주적 지방행정이 가능하고 아울러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영도 그 범위가 확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지방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
원(2001)은 지방선거는 지방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방
자치시대의 선거는 지방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장치로 그 역할을 한다. 그
리고 지방선거의 출마자는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 국가재원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하기도 하고 당선자는 실제 그러한 노력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한다. 국가나 상급정부로
부터의 재원지원과는 별개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대한 노력도 경주하게 되는데 지역개발, 관
광, 지방소비 부문에서 신세원을 제도화하여 재원조달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나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선거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지역 주민들도 후보자가 어떠한 사업을 제시할 것인지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약으
로 제시되는 지역개발사업이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안성호
(2007)는 2006년의 5?31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지사 선거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각 후보자
들의 ‘생명공학단지’, ‘과학산업단지’ 발전, ‘호남고속철 오송역,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선
거공약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공약이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이슈임을 이현출(2005)의 연구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며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에서 ‘경제산
업,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개발과 성장 관련 비중’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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