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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전담 금융기구 설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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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의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융자관리계정의
대상사업은 지방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채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할 필요
도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고유 목적을 감안하여 지역발전 기반구축사업, 자립적 지역발
전에 필요한 역량강화사업,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창조지역
사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은 지역내 특산물이나 기술
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사업(고부가가치화, 마케팅, 판로개척, 인력양성 등), 기업유치에 필
요한 기반조성사업(도로 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 환경시설 등), 기술지원사업 들이 적격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지역내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자조적 발전에 필요한 리더양성, 전문가
네트워킹 등 혁신체계 구축사업, 마을단위 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 지역고용 촉진 사업으로
는 지역고용을 촉진하는 직업훈련사업, 취업알선사업, 사회공동체사업(사회적 기업 및
Community Business 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교육, 의료, 복지 등 주민행복에 필수적인 사
업이나 혐오시설이나 선호시설에 대한 지역간 협력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다.
2)지원조건
에서 살펴본대로 지방채무 차입조건을 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리
가 1.55%∼3.0%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청사정비기금(3.0%), 수산발전기금(3.0~4.0%),
지역개발기금(3.0~4.5%), 환경개선특별회계(4.1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자율이 4.49%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융자조건은 국내 시장금리인 국고채금리, CD금리, 회사채 이자율보다도 높은 수준
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융자관리계정의 자
립기반 구축에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창출하면서 본래 목적인 양질의 자금지원 효
과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3% 이하를 융자금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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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발표논문집?,지방재정학회, 2010.6
양영철, “지방소비세제도와지역상생발전기금의활성화과제”, ?2011 지방세세미나발표논문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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