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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지방세입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Ⅰ. 서론: 문제 제기
○ 오늘날 정부가 효율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
○ 지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방의 기능과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정의제와
같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수직적인(vertical) 측면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을 우선적으로 재배분하고,
-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각 부처 역할과 기능을 재배분하는 수평적(horizontal)
기능분담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임(손희준, 2013a)
○ 그중에서도 정부의 정책기능과 역할 재정립에서 최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보다 입체적
인 시각과 관점에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며,
- 지방정부가 자치정부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재정자원인 세원의
중앙과 지방간 배분문제 즉,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IGFR :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임(손희준, 2013b)
○ 특히, 지역경제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주도역할이 불일치하는 현재와 같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배분시스템 하에서는 지역경제 정책 혹은 지역주도 경제활성화는 불가피하게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조세가 기업유치의 절대적인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있기 때
문에 지방정부는 기업의 공급비용을 낮추어 주는 조세 감면제도를 통해 지방의 기업유치
추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업유치노력은 조세감면과 함께, 행정지원, 수출시장 확대, 전문 인
력 조달 및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환경 조성과 같은 수요측면의 비용도 함께 투여하고 있
음(이영희, 2009)
○ 이는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고용과 소득이 창
출되고, 이로 인한 세수감소 및 투자재원은 기업유치로 인하여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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