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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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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쇄된다는 견해에 따른 것임
○ 그러나 지방에 유치된 기업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본과 고용이 창출되고 이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고용인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부분은 국
세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투자이득(조세)이 지방세입에 흡수되는
비중은 매우 약한 편임
○ 이러한 문제에 대해 Milward and Newman(1989)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이 기업유치에는 성공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Spindler and Forrester(1993)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이 가져다
주는 편익에 집착한 나머지 기업유치 등에 대한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적하고 있음(최병호, 2000)
○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혜택은 크지 않으며, 지방의 기업 유
치에 따른 고용과 소득의 창출로 인한 세수의 대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므로 지방세 감면
등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비용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반해, 지방세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의 관계
를 형성하고 있음(곽채기, 2001)
1)
○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를 전제로 하여, 지역경제 순환과정과 지방
재정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실제 지방세입의 특성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지방재정 악순
환현상을 규명하고 지방의 역할변화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지역경제과 지방
세입의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의 제언을 목적으로 함
Ⅱ. 지역경제 순환과정과 지방재정
1. 지역경제의상승적순환과정
○ 특정지역의 경제상황과 그 관할 지방정부의 재정활동 사이에는 상호순환 체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지방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은 상호순환 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승수적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우명동, 2013; 오병기, 2009)
- 환언하면, 지역경제의상호순환과정은이과정에깊숙이개입하고있는지방정부의역할과지방
재정의 기능이 지역경제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가 지방으로 유입되며,
1) 이는 지방정부의 조세감면, 행정지원, SOC 투자 이외에도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공해,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 지방정부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와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임(이영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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