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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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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사례 등이 존재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건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시설 주
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이 어디로부터 충당되는가이다. 전기
사업법 제50조를 보면 기금은 부담금 및 가산금, 과징금,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다.
사례를 토대로 하면 (가칭)석유화학단지 지원기금과 같은 기금을 신설한 후 대산공단과 같
은 석유화학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활용 가능한 대안은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납부한 국세 납부
액의 일정부분이 될 것이다. 주로 교통세(그 외 개별소비세, 법인세, 원천소득세, 교육세 등이
있음)가 될 것이다.
Ⅳ. 결 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의 성과는 대다수가 지방세입이 아닌 중앙정부의 세입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
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가 지방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산시 역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사가 납부하는 조세 중 1%정도만을 지방세입으로 가질 수 있고 나머지 99%
정도는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지방법인세
의 도입, 지방교부세 배분공식 수정,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조정, 기금설립 후 지원하는 대
안 등이 그것이다.
어떤 대안이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
다고 보여지는 것은 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인이 될 것이
다. 그 이유는 재원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만 기금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면 충분히 활용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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