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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존경하는한국지방재정학회회원여러분!
어느덧제가회장으로취임한지도일년이지나, 이제학회의마무리행사인동계학술대
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추워진날씨에도모두건강하시길기원합니다.
우리학회는 올한해에도지방재정분야의 발전에주도적인 역할을했다고자부합니다.
우리학회는올해지방재정분권정책세미나를시작으로10여회에이르는학술행사를개최
하였습니다.또한일본과중국에서도학술대회에참가하여국제학술행사전통을계속이어
나갔습니다.또한연구활동을비롯한다양한형태로지방재정관련분야의발전에기여하
였습니다.이렇듯학회가성공적으로 활동할수있었던것은학회회원여러분들모두의적
극적인참여와도움때문이었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회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
사드립니다.
올한해지방재정분야에는여러가지주요한변화가있었습니다.특히올해출범한박근
혜정부는국정과제중하나로“지방재정확충및건전성강화”방안을발표하였습니다.이
러한방안은“자율과책임”을추구하는지방자치의본질에적합하게잘설정된것으로판단
됩니다.앞으로의과제는이러한방안에대한실천일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중앙정부는얼마전지방재정의현안소요와중앙과지방간의기능재조정
을 전제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취득세율
영구인하에따른지방세수감소분을보전하기위하여부가가치세의5%인지방소비세전
환율을2014년8%,2015년11%로인상하기로하였고,지방소득세를부가세방식에서국세
와과세표준을공유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 법인세분에대해세액공제와감면정비를추
진하기로하였습니다.이와더불어영유아보육국고보조율을서울과지방모두10%p씩인
상하겠다고발표하였으며, 2015년보통교부세로통합되는분권교부세대상지방이양사업
중일부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가중되고있는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운영사업을국고
보조사업으로환원함으로써지방재정의부담을덜어주겠다고발표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구조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조달능력을강화하겠다는정부의안은매우바람직한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영유아
보육료에대한국고보조율 인상도지방재정의어려움을 해소하는데어느정도 도움을줄
수있을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개편을통해증대되는지방재정수입은취득세율영구인
하,그리고추가적인복지재정수요를감당하는데그칠뿐지방의실질적인가용재원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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