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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50주년 기념 학회간 통합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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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인수하는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발전시켜 지방채발행
인수전담기구(지방자치단체은행)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공제회는 지방채발행전담기구의 설치를 숙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부한 경우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은행(구 지방자치단
체금융공고) 등이 있음
ㅇ 공제회는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일정부분 인수
할 수 있는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공적자금 금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5%넘고, 농협의 금리도 4%를 넘고 있
으며, 그나마 지역개발기금은 2.5% 정도 수준임. 지방채발행인수점담기구의 대부금리
는 공적자금이나 민간자금의 금리보다 낮은 3%대의 금리를 책정할 경우 손실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ㅇ 지방채발행인수전담기구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부사업과 향후 재정위기단체
가 발생할 경우 특례지방채발행의 기능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발행인수전담기구는 지방채 인수기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도 함께
수행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오랜 숙원사업인 지방채발행인수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함과 동시
에 지방채신용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중장기적
으로 추진해야 함
다.회원에대한다양한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구축
ㅇ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재정전반, 지방세, 세외수입, 공유재산, 공제사업 등 다양한 정보
지원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와 동일하게 찾아서 정
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함
ㅇ 기존의 전산화시스템을 확장하여 재정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정보 제
공 및 지방재정관련 주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지원사업도 확장하고, 이를 통하
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처리하는 장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라.지방재정관련연구기능수행
ㅇ 공제회가 지방재정발전의 획기적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추가가 필요함
ㅇ 회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도 연구기
능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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