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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적절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구축방안
분권교부세제도개편의성과와개선과제
특집_손희준
과거참여정부는출범당시‘분권형선진국가’건설을위해재정분권을지방분권의핵심
분권교부세제도개편의
적전략과제로선정하였고,이를위해분권과제를로드맵으로제시하였다(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2003).그중에서재정분권은①지방재정력확충및불균형완화,②지방세정개
성과와개선과제
선,③지방재정자율성강화,④지방재정운영의투명성·건전성강화등을세부목표로제
시하였다.그러나실제재정분권은중앙과지방간,광역과기초간재원배분의문제로단순
히당위성이나논리가아니라수많은이해관계집단이개입되어있어결코쉽게결정되지
않는다는속성이있다.
이와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방간에지루한공방이아직까지진행되고있는것은주지
의사실이다.특히최근에는사회복지보조금의개편이핵심이되고있는데(손희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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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
서정섭,2013),과거부터국고보조금이중앙정부의의도에따라소액분산투자,과도한지방
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
비부담등재정운영의자율성을크게침해해왔으나(이재원,2005),참여정부시절국가균
으로 도입한 이전재원인‘분권교부세’. 그동안 기
형발전특별회계설치및분권교부세의도입등으로일부제한적이긴하나자치단체의보조
능과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연계라는 근본적인 정
금에대한자율성이확대되었다.
책목표는 일부 달성했지만, 지방재정 부담의 급증
과 재정난을 초래한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그중에서분권교부세도입은지방교부세의하나로중앙정부기능이양에따른추가적인
왔는데, 결국 2015년 보통교부세로 통합을 목전에
글_손희준
재정수요를감당하면서도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에대한자율성을인정하는일반재원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청주대학교행정학과교수)
이기때문에진일보하였다는것이나,도입배경을보면2004년7월22일국무회의당시노무
성과평가와향후개선과제를짚어본다.
현대통령이국고보조금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국고보조사업일부를과감히지방으로이
양할것을지시하였고,지방이양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재원대책으로‘분권교부세’
의도입이검토되었다.
결국이러한대통령의지시에따라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기존국고보조금의문제를해
결하고지방의자율적인재정운용을위한포괄보조금(BlockGrants)형태의분권교부세를
1.서론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으나, 2006년 분권교부세율 인상,
2010년사업구조조정및2014년까지한차례연장을통해결국2015년에노인양로,정신요
양,장애인생활시설은국고보조사업으로환원하고,나머지사업은보통교부세로통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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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는2005년에도입되어올해로10년째를맞이하였다.제도운영중간에
로하였다.
기한이5년연장되어결국2015년에폐지하게되었는데,그동안제도운영에대해서는많은
논란이있어왔다.
그동안지방이양사무에따른재원이연계되지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입된분권교
LocalFinanceMagazine!VOL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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