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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달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자
치가 실시되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국세에 비하여 지방세
의 비중이 매우 취약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의존도는 날로 증
대하고 있고,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급증 등의 영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수밖에 상황이지
만, 현재의 저성장기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야 할 미래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여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세원일지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지방
세수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탄력적인 조
세체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성숙한 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재산과
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의 세원확대 방향을
설정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은 현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 및 소비
과세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및 이양과 향후 지방세수 확충이 가능한 세목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라 2014부터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독자적인
과세체계의 안정적 운영, 지방복지세의 도입, 환경 분야의 지방세 신세원 과
세와 함께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등이 종합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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