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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의무고발) 의무 고발대상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부패행위외
채용, 근무평정, 계약 등의 직무와 관련되어「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7.03.20.]
1. 임직원
2. 임직원이었던 사람
3.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
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②고발은 이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 부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
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의무고발에 대한 적용례) 신설된 제4조의2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의무
고발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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