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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표의지역간불형평완화방안
기어렵기때문이다.분석대상자료수는주택14만316건,비주거용부동산4만169건이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Ⅱ장에서는재산세에서과세평가가필요한이유와구체
적으로재산세시가표준액의산정방법을살펴본다.Ⅲ장에서는재산세과표의불형평관련선
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Ⅳ장에서는 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지자체간 재산세 과
표의불형평정도를분석하고,불형평완화방안을제시하였다.Ⅴ장은본연구의결론이다.
Ⅱ. 시가표준액 산정과 재산세 과세현황
1.재산세과세평가와과표의개념
부동산관련취득세,재산세등은거래가격,공시가격등에근거한과세표준에세율을곱하여
산정된다.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기초가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또는가액(價額)등”을말한다(?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5호).과세표준을무엇
으로할것인가,또한과세표준이어떻게산정되고결정되는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재원조
달과세부담의공평성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재산세과세표준을무엇으로설정하느냐는나라마다다르다.우리나라의재산세는종가세이
지만,재산세가종량세인나라도있다.종가세인나라에서는부동산의가액으로과세표준을정
하는반면,종량세인나라에서는부동산의면적으로과세표준을설정한다.종가세인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자본가치(capital value)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 임대가치
(rentalvalue)를사용하는나라도있다(Almy,2014).자본가치는특정시점에서미래에지속적
으로발생할것으로기대되는소득의합계액이고,임대가치는일정기간(통상1년)동안부동산
에서발생하는소득을의미한다.미국은부동산등과세물건의과세표준을자본가치로,영국은
비주거용부동산의과세표준을임대가치로산정하고있다.McCluskeyetal.(2010)의연구에따
르면,조사대상122개국가중자본가치기준으로과세표준을산정하고있는국가는52개국,임
대가치기준으로과세표준을산정하는국가는32개국,부동산면적으로과세표준을삼은국가
는44개국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취득세,재산세는종가세이며,토지,주택,건축물등과세대상물건의가액은자
본가치로산정된다.취득세,재산세가종가세인경우재산세과세행정에있어가장기본적이고
중요한문제는부동산등재산의평가이다.과세평가(taxassessment)란세금을부과할목적으
로토지,주택,건축물등과세대상의가치를관계법령이정한바에따라추계하는것을말한다
(안정근, 2013). 과세평가의 대부분은 시장가치 추계로부터 시작된다. 국제평가기준
(InternationalValuationStandards)에서는시장가치를“해당자산이시장에서충분한기간공
개된후,자산의내용에정통한당사자가신중하고강요됨이없이독립된거래관계에서교환될
것으로인정되는가격시점현재의금액”으로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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