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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우선 배분하는 set-asides 시책과 기업기회촉진법상의 계약목표 제도와
운용방법 그리고 현 실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영국의 경우 목표설정 제도와 함께 정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의 운영을, 프랑스의 경우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
한 전문 장인기업 우대조치를,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의무를 부여하
는 입법과 함께 지역제한의 제도화 등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태도 및 제도의 시행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연구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공조달
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중소기업의 보
호육성 정책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또는 품질저하의 위험성에 대한 점 역시 고려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입찰절차부터 계약이행까지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이행을 관리해야 할 발주관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절차상 판단에 있어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점은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기존 사업자 또는 대기업 편향의 문제를 낳
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청에서 경쟁력 인증제도 (Certificate of Competency)를 실시하여 청이 인증한 분야
에 대해서는 종국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인증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판
단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증제
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가에 있어 인증분야의 세분화와 인증 효력의 강화
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발표문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문
장인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장인 기업’의 판단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 질문 드립니다.
5. 지방중소기업 우대정책의 경우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방우량기업의 육성이
라는 점과 지역별 공공조달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우량기업의 육성과 지방 조달시장의 경쟁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무엇인지 발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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