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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질의내용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지방자치단체와체결한공사계약의이행중에공동수급체의일부구성원이부도로
중도탈퇴하여잔존구성원(대표사)이잔여계약을이행완료했다면중도탈퇴한구성원에대하여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서류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해당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
탈퇴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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