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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2해외옥외광고물안전관리체계분석
건축규정과동일한법적제재아래
사후관리에대한규제와활동은부족
독일에서 옥외광고물은 별도의 기준 없이 건축규정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따라
서 안전성증명 또한 비교적 간소한 행정절차를 거친다. 물론 안전성증명서 발급이 곧
사후에 발생할 법적 문제를 책임진다는 의미이므로 허위발급이나 약식발급이 상대적으
독일
로 예방된다. 또, 옥외광고구조물 설치를 맡은 건축업자가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보수와
보완 개조를 담당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Germany
과 같은 특수상황을 포함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제나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글_장성준해외통신원(라이프치히대학교커뮤니케이션학박사과정)
독일에서 운영되는 옥외광고구조물(Werbeanlage)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Ⅰ. 서론
다.첫째는옥외광고대행사가시(Stadt)나행정자치구(Bezirk)와협약을맺어
구조물을설치하고운영하는방식으로대다수큰도시들에서채택하고있다.
둘째는옥외광고허가지역내건물주나사업자들이자신의사유지에광고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설계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건축을 실시하게 된다. 셋째는 특별허가지역(주로 시내중심이
나상점밀접지역)에위치한소매상이나음식점들의생활형옥외광고들로간
판과 진열장, 쇼 윈도우 등이 해당하는 사례다. 이상의 옥외광고구조물들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 일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
축지역과 설치방식은 설치지역의 경관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특수한 사례인
생활형옥외광고를제외한관할지역의허가(Gemehmigung)를받아야만집행
가능하다.
8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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