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페이지

Mission02
지금까지 프랑스 옥외광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론에서 언급한
Ⅲ. 결론
것처럼프랑스옥외광고규정에서는옥외광고설치규격이나허용장소,방식,
허가등에대해언급하고있지만옥외광고설치후관리에대해서는따로다루
고있지않다.만일파리에서처럼옥외광고물이자연재해나사고로인해무너
져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에 대한 관리 주체는 지역 옥외광고 규정(RLP)을
가질경우시나읍,면등의지방자치단체가되고경찰은지자체로부터임무를
부여받고안전관리등을하게된다.따라서파리에서의옥외광고물붕괴사고
는먼저파리시가옥외광고물이적법하게설치,관리되었는지를점검하게되
고사고조사를경찰이맡게되는것이다.
다만경찰은공공장소의안전을관리하는임무를맡고있는만큼사고를미연
에방지하기위해옥외광고물에대한안전점검및문제가있을경우공권력을
행사할수있다.이같은관리시스템의단순화는지자체와경찰이옥외광고물
을이중적으로관리하면서발생할수있는혼선을막을수있고지자체의옥외
광고물사전관리와경찰의사후관리라는측면에서공권력의합리적인배치로
눈길을끈다.
14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