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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3
Maintenancepoliciesandcasesfor
IllegalRoadsidebillboard
해외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및 사례 조사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주요 재원으로서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다만 불법적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과 사람들의 안
전을 위협하는 흉기에 불과하다. 미션03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각 나라별로 불법 광고
물에 대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와 처벌에 대해서 두루 알아본다.
이를 통해 국내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 마련 시 토대를 탄탄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미국_지역민과더불어각주와지자체중심의엄격한규제및단속
강인영 해외통신원
일본_주변경관과의조화와통일성에중점을둔일본도로변옥외광고물정책과규제 박미경 해외통신원
캐나다_‘진흥’보다는‘규제’에힘실은캐나다고속도로변광고물정책 조현도 해외통신원
독일_사적이익보다공적이익을중시하는독일공공도로변광고물운영의특성 장성준 해외통신원
영국_경관개선과안전을위해엄격하게규제하고강력하게단속
김우종 해외통신원
중국_특별규정없이교통과안전저해시강제철거및벌금부과
이지행 해외통신원
프랑스_도시규모와옥외광고성격에따라유연하게허용혹은금지
최현아 해외통신원

14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8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