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페이지
3페이지 본문시작
●미국:지역민과더불어각주와지자체중심의엄격한규제및단속
Mission03해외도로변불법광고물정비정책및사례조사
을특별하게관리하고있는지자체의정책사례를짚어보고자한다.이를바탕
으로 미국의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지역민과더불어
수있을지고민해보고자한다.
각주와지자체중심의엄격한규제및단속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 통행로(public right-of-way)에서의 옥외광고물
Ⅱ.미국도로변의
설치를금지하고있다.그러나일부지역에서는적법한허가절차에따라공공
적법한옥외광고물
통행로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 통행로는 일반
설치관련정책
미국은각주와지자체별도로변불법옥외광고물관련정책이다르지만,전반적으로엄격한
적으로도로경계면이나연석에서6-7피트(약2미터)이내의거리를말하며,‘도
규정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공공 도로변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로변’의정의가방대할수있는만큼이보고서에서는‘도로변’을공공통행로로
일체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적발시처벌규정을엄격하고명확하게적용하고있다.지
미국
한정했다.
역관계당국의정기적인수거프로그램과함께지역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지역전역에걸
쳐불법옥외광고물수거를독려하는것도두드러진특징이다.이는엄격한규제를가함에도
UnitedStatesofAmerica
불구하고도로변불법옥외광고물문제가끊이지않는우리나라의대처방안모색에참고할
만하다.
1.공공통행로변의적법한옥외광고물설치
?글_강인영미국해외통신원
도로변에서허가되는옥외광고물유형및관련법규는각주및지방자치단체
에따라다르다.텍사스주의경우텍사스주행정법에따라공공의목적을위
하거나비영리단체가후원하는특별행사에한해신청절차를통해주관할도
로변에서의 옥외광고물 임시 설치를 승인하고 있다. 해당 옥외광고물은 박람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에서도도로변을따라설치된불법옥외광고물이
회나 축제, 마라톤, 자선기금 모금 행사 등을 포함하지만 특정 정치 후보자에
Ⅰ. 서론
주변경관을해치고안전운전을저해해,운전자들이나지역주민들의반발을
대한지지같이정치적목적을위한옥외광고물설치는허가되지않는다.
사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미국각주와지방자치단체의불법옥외광고물관
특별행사를위한옥외광고물들은다음과같은조건을준수해야한다.운전자
들을 위해 길가에 배치된 임시 옥외광고물은 16평방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
련정책이다른만큼미국도로변에설치된불법옥외광고물의수량및유형등
며,자전거대회나보행자를위한행사참가자들을위한안내광고물의경우4평
에대한현황은정확히집계하기어려운실정이다.그러나일부지자체를중심
방피트를초과해서는안된다.해당옥외광고물이배너인경우는3피트이상을
으로강도높은불법옥외광고물제거정책을실시하며불법옥외광고물수거
현황을널리알리고주민들의협조를구하는등도로변불법광고물문제를심
넘어서는안되며,공식교통표지나신호와비슷하게제작되는것도금지된다.
도있게고민하는움직임이일고있다.특히미국대도시를중심으로접근성이
이와함께텍사스주행정법은도로변에허가되는임시옥외광고물에대해옥
높은 도로변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면서 관계 당국은 불법 옥외광고물
외광고물의위치와재료등에대해서도규정을두고있다.조명설치는금지되
제거를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해당불법옥외광고물에높은벌금을부과
며기존전신주에설치되지않고새로운지지대에설치되는배너의경우안전
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미국각지역에서도
을위해설치전관할교통국직원의승인을받도록했다.해당옥외광고물신
청자는행사완료뒤24시간이내에옥외광고물을제거해야하며배너의경우
로변옥외광고물이적법하게설치및운영되는사례와함께,불법옥외광고물
1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8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45
Mission03해외도로변불법광고물정비정책및사례조사
을특별하게관리하고있는지자체의정책사례를짚어보고자한다.이를바탕
으로 미국의 해당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지역민과더불어
수있을지고민해보고자한다.
각주와지자체중심의엄격한규제및단속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 통행로(public right-of-way)에서의 옥외광고물
Ⅱ.미국도로변의
설치를금지하고있다.그러나일부지역에서는적법한허가절차에따라공공
적법한옥외광고물
통행로에서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 통행로는 일반
설치관련정책
미국은각주와지자체별도로변불법옥외광고물관련정책이다르지만,전반적으로엄격한
적으로도로경계면이나연석에서6-7피트(약2미터)이내의거리를말하며,‘도
규정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공공 도로변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로변’의정의가방대할수있는만큼이보고서에서는‘도로변’을공공통행로로
일체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적발시처벌규정을엄격하고명확하게적용하고있다.지
미국
한정했다.
역관계당국의정기적인수거프로그램과함께지역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지역전역에걸
쳐불법옥외광고물수거를독려하는것도두드러진특징이다.이는엄격한규제를가함에도
UnitedStatesofAmerica
불구하고도로변불법옥외광고물문제가끊이지않는우리나라의대처방안모색에참고할
만하다.
1.공공통행로변의적법한옥외광고물설치
?글_강인영미국해외통신원
도로변에서허가되는옥외광고물유형및관련법규는각주및지방자치단체
에따라다르다.텍사스주의경우텍사스주행정법에따라공공의목적을위
하거나비영리단체가후원하는특별행사에한해신청절차를통해주관할도
로변에서의 옥외광고물 임시 설치를 승인하고 있다. 해당 옥외광고물은 박람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미국에서도도로변을따라설치된불법옥외광고물이
회나 축제, 마라톤, 자선기금 모금 행사 등을 포함하지만 특정 정치 후보자에
Ⅰ. 서론
주변경관을해치고안전운전을저해해,운전자들이나지역주민들의반발을
대한지지같이정치적목적을위한옥외광고물설치는허가되지않는다.
사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미국각주와지방자치단체의불법옥외광고물관
특별행사를위한옥외광고물들은다음과같은조건을준수해야한다.운전자
들을 위해 길가에 배치된 임시 옥외광고물은 16평방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
련정책이다른만큼미국도로변에설치된불법옥외광고물의수량및유형등
며,자전거대회나보행자를위한행사참가자들을위한안내광고물의경우4평
에대한현황은정확히집계하기어려운실정이다.그러나일부지자체를중심
방피트를초과해서는안된다.해당옥외광고물이배너인경우는3피트이상을
으로강도높은불법옥외광고물제거정책을실시하며불법옥외광고물수거
현황을널리알리고주민들의협조를구하는등도로변불법광고물문제를심
넘어서는안되며,공식교통표지나신호와비슷하게제작되는것도금지된다.
도있게고민하는움직임이일고있다.특히미국대도시를중심으로접근성이
이와함께텍사스주행정법은도로변에허가되는임시옥외광고물에대해옥
높은 도로변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하면서 관계 당국은 불법 옥외광고물
외광고물의위치와재료등에대해서도규정을두고있다.조명설치는금지되
제거를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해당불법옥외광고물에높은벌금을부과
며기존전신주에설치되지않고새로운지지대에설치되는배너의경우안전
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미국각지역에서도
을위해설치전관할교통국직원의승인을받도록했다.해당옥외광고물신
청자는행사완료뒤24시간이내에옥외광고물을제거해야하며배너의경우
로변옥외광고물이적법하게설치및운영되는사례와함께,불법옥외광고물
1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8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145
3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