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페이지

Mission03
●프랑스:도시규모와옥외광고성격에따라유연하게허용혹은금지
급하고있다.도로법R418-2조에의하면도로안전을위해옥외광고물이도로
려한유연한조치라고할수있다.물론일부시민단체에서는옥외광고가시각
변에가시화될경우설치가금지된다고규정하고있다.또옥외광고물그림과
적인공해를유발하기때문에환경보호차원에서감소시켜야한다고주장하기
관련해흰색또는노란색바탕의삼각형,바탕이빨간색,파랑색,흰색의원형
도한다.그러나도시의경제적인활력이라는점에서옥외광고는중요한매체
모양,바탕이빨간색인팔각형,바탕이흰색또는노란색인사각형은금지다.
라는점도간과할수없다.프랑스의사례는도로변의옥외광고에대해일괄적
도로법 R418-3조에 따르면 플래카드, 나비모양, 도로표지판에 붙이거나 표시
인금지나간과보다는도시규모나인구수등을고려해차별화된규정이더효
하는행위등도금지다.이같은금지사항은도로변의나무,갓길,도로외곽로
과적일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경찰청이 시민단체나 협회에 표지판을
허용할경우표지판위에이름이나상징적인그림이표지판읽기를방해해선
안된다.
도로법R418-9조에의해만일규정에맞지않는옥외광고물은철거가가능한데
이와관련해책임은광고물의소유주,광고물제작자에게물을수있다.
3.도로변불법광고물정비관련시민단체등협업사례
2015년7월13일부터도시거주민수에따라도로위에옥외광고물설치가금지
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프랑스 코
뮌그니옹(Gueugnon)에서는시민단체가거주민수1만명이하의도시에설치
가금지된18개의지주형옥외광고물에대해법원에고발했다.그후옥외광고
물철거허가와총1만2,000유로의벌금이광고소유자에게부가되었다.
지금까지프랑스도로변의옥외광고물설치허용과금지정책에대해살펴보았
Ⅳ. 결론
다.프랑스에서는2010년환경법이후도시의미적인요소와시민들의편안한
? Lacroix(2015. 07. 13),Dunouveaupourl’affichagepublicitaireal’entreedespetitesvillesCodedelaroute
참고문헌
:
환경을위해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를강화했다.이법에따라2015년도로변
integral>.
에설치가허용되었던유도간판이도시규모에따라허용범위를정해관리되
? Lanouvellerepublique(2017.04.18),Publicitessurlesroutes:reglementationmeconnue
고있다.무엇보다도시진입로의미적인측면뿐만아니라차량의안전한도로
? Leparisien(2016.02.08)VentaParis:uncouplegrievementblesseparunpanneaupublicitaire,
주행을보장하기위해옥외광고를도시규모에따라차별화해관리한다.이처
leparisien.fr/paris-75/paris-75016/coup-de-vent-a-paris-la-chute-d-un-panneau-publicitaire-fait-deux-blesses-
grave-08-02-2016-5526455.php>.
럼옥외광고를무조건적으로감소시키는규정을만들기보다도시규모와옥외
광고성격에따라허용과금지라는가이드라인을정한것은옥외광고가지방자
? service-public.fr,Preenseignescommerciales
치단체의주요재원이라는점과도시환경,안전운행이라는두가지측면을고
23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2018 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3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