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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비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
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따른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
의계약상대자의 선정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
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공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06 ?2018 지방계약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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