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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8.12.04.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③
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
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
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
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
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
위를 정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⑦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 - - - - -
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전문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2. - -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 - - - - -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 - - - - - - -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
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
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 1 -
추가개정분 반영
지방재정관련법령집 (부록)
신구조문대비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8.12.04.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32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
③
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장가격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
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
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
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
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
위를 정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⑦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 - - - - - - - -
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 - - - - - - - - - - - - - - - - - - -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전문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2. - -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 - - - - -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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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
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
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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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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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개정분 반영
지방재정관련법령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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