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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20. - - - - - - - - - - - - - - - - - - - - 일자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 - - - - - - -
- - 사용하도록 대부- - - - - - -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
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② - 3년 이내에만 적용- - - - - - - - - - - - - -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
- - - - - - - - - - - - - - - - - - - - - - -
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
- - - - - - - - - - - - - - - - -.
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
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
을 포함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
⑦ - - - - - - - - - - - - - - - - - - - 「통계
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
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 - - - - - - - - - - - - 농작
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
물수입(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
- - - - - - - - - .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 -- 지역경제의 - - - - - - - - - - - - - - - -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료를 - - - - - 호의 구분에 따른 - - - - - - - - - -
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감경- - - - - - - .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
- - - - - - - - - - - - - - -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
2. - - - - - - - - 경우: - - - - - - - - - - - -
료의 100분의 30 이내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
③ - - - - - - - - - - - - - - - - - - 공유재산
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2 -
추가개정분 반영
지방재정관련법령집 (부록)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20. - - - - - - - - - - - - - - - - - - - - 일자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 - - - - - - -
- - 사용하도록 대부- - - - - - -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
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
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② - 3년 이내에만 적용- - - - - - - - - - - - - -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
- - - - - - - - - - - - - - - - - - - - - - -
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
- - - - - - - - - - - - - - - - -.
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
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
을 포함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
⑦ - - - - - - - - - - - - - - - - - - - 「통계
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
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 - - - - - - - - - - - - 농작
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
물수입(서울특별시- - - - - - - - - - - - - - - - -
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
- - - - - - - - - .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 -- 지역경제의 - - - - - - - - - - - - - - - -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료를 - - - - - 호의 구분에 따른 - - - - - - - - - -
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감경- - - - - - - .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내
- - - - - - - - - - - - - - -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
2. - - - - - - - - 경우: - - - - - - - - - - - -
료의 100분의 30 이내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
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
③ - - - - - - - - - - - - - - - - - - 공유재산
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2 -
추가개정분 반영
지방재정관련법령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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