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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세수배분방식개선방안
20%로하향조정하는방안이있음.이는최근5년간레저세징수실적기준으로장외발매소
분매출비중이전체매출의80%에달하기때문에현행장외발매소레저세징수액의배분비
율50:50(장외발매소소재자치단체：본장소재자치단체)을현실에맞게80:20(장외발매소
소재자치단체：본장소재자치단체)로조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판단에근거하였음
○이렇게레저세세수배분비율을조정할 경우①장외발매소가있는시?도의레저세가증가
하며,②이에따라조정교부금운영규모가확충되고,③이를통해레저세세원이없는시?
군까지조정교부금교부액이증가하는혜택이발생함으로써시?군간재정형평도개선되는
효과를기대할수있음
○한편조정교부금재원에서레저세를제외하고,레저세를징수하는본장및장외발매소가있
는시?군에65%를우선배분하는특례제도도입방안은①원전및화전분지역자원시설세처
럼특례제도운영의필요성및당위성을확보하기어렵고,②지역간재정격차를확대하며,
③세원편재성이큰레저세특성에비추어볼때특정자치단체에과도한세수혜택을부여
함으로써지역간갈등을유발할개연성이우려된다고하겠음
광역?기초 간 레저세 공동재원 운용방안의 비교
유형
운영방안
주요내용
고려사항
?대상:장외발매소분레저세
공동세도입
?광역?기초배분비율
-50:50,20:80,35:65
세원
(세수)
?대상:장외발매소분레저세
?장외발매소소재자치단체
공유
?기초자치단체간배분비율
는비교적세입여건양호
시?군?구세전환
방식
-본장소재기초단체:20%
?재정격차확대
확대
-장외발매소소재기초단체:80%
?대상:장외발매소분레저세
징수교부금인상
?징수교부율3%→10%
? 장외발매소 소재 시?도의
?대상:장외발매소분레저세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규모
?광역자치단체간배분비율
규모확대
확대
-본장소재시?도:20%
?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효
-장외발매소소재시?도:80%
세입
과기대
분여
?재정형평저해
방식
조정교부금
?대상:장외발매소분레저세
?정부의조정교부금재정조
개선
배분기준조정
?장외발매소분징수실적반영
정기능강화방향과충돌
?대상:레저세전체
?재정격차심화
레저세특례제도
?조정교부금재원에서제외
? 장?단점 고려하여 신중한
도입
?징수액65%는해당자치단체에우선배분
접근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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