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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찾아가는세미나및2018한국지방재정학회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지방세입(재원) 확충방향의 설정
맞춤형 재정분권(차등적 또는 이원적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하는 재원으
로 지역 재정을 끌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 재정분권의 실현은 지방재
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는 토대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원의 빈약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그 지역에서
확보하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입의 80%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존
재하는 상황이다.이런 지역까지 (가칭)자율형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고자 하면 그 실익보다 감
당해야 할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맞춤형 재정분권은 (가칭)자율형 지방자
치단체의 수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법제의 뒷받침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
문에그실행을위해관련법령과제도의정비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Ⅴ. 결 론
오늘날각국은중앙정부의힘만으로저출생?고령화등국가적당면과제에적절하게대응하
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타개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재정분권을 통해지방의위상과 역할을강화하여중앙과함께대내?외적위기에실효
성있게맞설수있는기틀을마련해야한다.
재정분권은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튼실하게재편함으로써지방스스로자율성과책임성을갖고재정을꾸려나갈수있는
기제(mechanism)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분권
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를 조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
방의재정기반을확충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이런까닭에현실적으로재정분권
은지방재정을확충하는조치로받아들어지는경향이크다.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1단계(’19~’20년)와 2단
계(’21~’22년)로 나누어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1% 수준에서 10%p 추가 인상(2019년 4%p, 2020년 6%p)함으로써 2020년에 지방소비
세 세율을 21%로 만들어 지방소비세수의 누적적 증가를 통해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간 비
율7:3을실현할예정이다.이와더불어소방직국가직화와소방인력충원을지원하기위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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