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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각각의 고유한 사업이나
Case 4 : A 시에서는 일반회계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입 사용.
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입ㆍ전출하여서는 아니 됨. 만약 이를
※ 이 방법도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의 결손을 더 증
허용한다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없게 됨.
액시키면서 일반회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으로 허용
지방 직영공기업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등 특정 용도에 사
되어서는 안 됨.
용할 목적으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음. 이
Case 5 : K 시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수결함에 보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사업, 포괄사업 및 공약
처리시설물 설치 특별회계의 자금 258억원을 전입 사용.
사업 등을 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사업을 집행하거나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에 자금을 전입ㆍ전출하는 등
Case 6 : S 시에서 xx 개발 특별회계는 S 시와 LH 공사간의 공동시행
부당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음.
기본협약서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택지개발 수익금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결산하여 정산하고, 초과수익금은 간선시설에 재투
Case 1 : J 시는 일반회계의 자산매각 관련 세입결손이 예상되자 특별회계
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일반회계 세출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로부터 이를 전입 받는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 1월
2007 회계연도부터 합계 5,400억원을 전입 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출납정리기한 중에 80억원을 전입 받고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않았으며, 국토부에서 조기 정산계획을 통보하여 5,200억원 상환이 필
서 전입 받은 80억원을 전출하는 등 분식회계 처리.
요하자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였고, 전출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Case 2 : H 시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등 위법한 예산편성을 하였고, 기존 사업을 중단하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
는 등으로 816억원 투자사업이 중단되어 자금이 사장되고 있음.
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
※ 이와 같이 공약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을 중단 또는 지연
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여
시키면 기존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야 할 공사비의 지급을 미루고 317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집행.
사업비가 증가되며, 예상 편익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해 편익이 감소
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됨.
Case 3 : I 광역시는 직영공기업인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지방공
기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
계로 전출할 수 있는 데도 직영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
3,119억원을 집행하도록 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자
1,5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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