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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임.
조정교부금 등 법령상 의무지급금을 미지급
이러한 내용의 검토는 우선 최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증액
- 자치단체가 법령상 지급이 의무화된 자금을 미지급하고 부채로 계상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비인데 추가경
하지 않은 경우
정 예산에서 증액된 인건비나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 지자체 상환책임이 있는 공기업 부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
를 문제 삼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
조에 의한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한 기금으로 의무 적립할 금액이 제대로 적립 되었는지 별도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금, 지방재정법 제39
조에 의한 조정교부금 미지급금, 버스 재정지원관련 미지급금,
검토가 필요. 재해구호 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
BTO사업으로 발생된 손실보전 약정액 중 미지급금 등)
경 기금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함.
- 계속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토 : 계속비의 명세를 검토하여 다
음 해 이월분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 아울러 계속비 전체의
○ (검사 접근방법)
내용을 보아 계속비 사업이 사업지연이나 중단 등이 있는지를
- 세입예산과 결산차이 검토 : 최초 성립예산, 추가경정예산의
검토. 계속비는 가용재원을 미리 검토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
각 세목별로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여 연도별 투입계획을 보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는데 이러
원인을 검토. 만약 이유 없이 특정 세목이 현저한 차이가 나
한 검토 없이 해당연도 예산만 확보하고 계속비로 처리 하였
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나 상급기관 등에서
는지 확인.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이는 별도의 문제점으로
통보된 세입 추산액을 확인.
결산검사 보고서에 반영.
만약 그 추산액과 달리 세입금을 책정하고 실제 세수가 현저
이월은 자금의 이전을 수반하는 데 분식결산의 방법은 이러한
한 차이가 난 세수결함인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없음에도 사
사고이월을 이월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연도의 다른 사업비로
업추진을 하려고 세입추산액을 부당하게 작성한 내용을 문제
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삼음.
야 함. 또한 자금없는 사고이월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 세출 예산과 결산차이 검토 : 세입금액이 확정되면 시책이나
이러한 경우에 요건에 맞는 지를 검토.
공약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은 최초
- 회계실체간의 거래 검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와
예산에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할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기금 상호간의 전출입과 특별회계나 기금 상호간의 전출입 등
당연히 법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계상하지 않으며 나
에 대한 명세를 확보. 이 명세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는 내
아가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의무적립금액을 제대로 적립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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