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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 / 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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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이 점에서 보장국가
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야말로 보장국가의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
상의 실현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한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
어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국가는 현행헌법 하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장국가는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국가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
고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만 보장국가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장국가를 논하기
전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
저 지적해야 한다.
48)
그렇지 않다면 보장국가는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가지는 문제점
49)
을 승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보장국가는 시민과 사회의 자율
성이 보장되도록 테두리를 설정해주는 국가라는 것이 전제되는데 실제 민영화나 민
간위탁의 경우에는 원래 시민의 자율성영역이나 사회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국가의 재정부담문제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하여 민간에 이전한 결과로서
2. 보장국가의 현실과 민간위탁
보장국가에서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은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기는커녕 오히려 반
대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마저도 보인다. 지대추구행위와 위험의 외주화(Outsourcing)
3. 생존배려 영역에서 국가책임의 후퇴
1990년대 이후로 생존배려 영역에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전개됨으
로 인하여 국가책임의 후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가 생존배려
48)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Gerhard Nitz, Privatisierung der offentlichen
Sicherheit
Rechtsfragen
am
Beispiel
der
Privatisierung
von
Aufgaben
der
Verkehrsuberwachung, in: Christoph Butterwegge/Martin Kutscha/Sabine Berghahn, Herrschaft
des Marktes
Abschied vom Staat?, Baden-Baden, 1999, S. 146 ff. usw.
49)
문병효, 현대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이른바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고 청
강 류지태 교수 추모논문집, 2018년 3월, 5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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