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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지방계약과 판례법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발
표: 이상덕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정토론: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40~18:20
[종합토론]
좌장: 최두선 위원장(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패널: 호미영 서기관(행정안전부)
배귀희 교수(숭실대 행정학과)
사동천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마상혁 회계사(인덕 회계법인)
18:20~18:30
[폐회사]
음선필 학장(홍익대 법과대학)
18:40~20: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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