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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과 민간위탁
-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부 최 대 진
(목 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지방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과
민간위탁
Ⅲ. 일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
IV. 우리 지방계약과 민간위탁에 관하여
V. 양국 법제의 비교 - 경제성을 중심으로
VI. 결론
Ⅰ. 서론
2018. 12.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
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조)
동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의 복지 증진은 지자체의 존립근거이자 수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자 한다.
통상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공공 부문이 민간시장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작은 정
부에로의 한 방책으로서 문화시설·체육시설?커뮤니티 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 청사 등의 청소 쓰
레기 수집, 컴퓨터 정보처리 등 전문성반복성이 높은 분야에 수요가 많다.
1)
특히, 20세기 이후 新공
지방회계통계센터
공관리의 영향으로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
, 국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계 약 지 원 부
1) ㈜아시히신문사 발행「지에죠(知??)」(기타야마 토시야(北山俊哉) 칸세이 카쿠인(?西?院)대학교수 / 류쿄코(笠京子) 메이지대학
대학원교수 / 2007年)
2) 김정혜 민간위탁 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7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