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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라는 모토 하에 2003년 6월 일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업무 전체를 장
으로 선정되고 있다. 법정위탁의 경우 경쟁성이 배제된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위탁업무가 수행된다.
기간 위탁이 가능한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하여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탁된 업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받거나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관리권한의 일환으로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지정관리자가 그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
없다. 따라서 법정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료를 당해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2 제8항)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 환경이 여전히 미흡한 반해, 일본의 민간위탁은 시장화 테스트 활
셋째,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계약자
용 등 적극적인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화테스트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관」과 「민」이
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관행적인 재계약방식도 수탁기관 선정 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가격·질의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가 그 서비스 제공을 담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법정위탁의 경우 재계약이 없어 한번 지정되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경쟁 입찰 결과 민이 낙찰된 경우에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가 많다. 재계약의 규정의 경우 법정위탁의 경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위탁과 관련한 재계약에
통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관이 낙찰된 경
대하여는 다른 방식의 규정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우에도 경쟁과정을 통하여 효율화에 대한 대응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3년-5년)마다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는 일종의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여 공공서비스의 유지향상 및 경비절감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바
66)
, 우리나라
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는 민간위탁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 집행 이루 책임성 확보에 대한 절차까지 단계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입·낙찰 및 계약이행 단계에서
경우는 사후관리 활동이 재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관련 규정에는 일반적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중도에 수탁자가 계약이행을
인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만 제시되어 있다.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탁기관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민간위탁이 업무범위나
스스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령에 위법 및 부당한 업체에 대
위탁기간이 확대 장기화되는 경향에 따라, 금액대비 과도한 高리스크로 수탁사업 포기 등을 방지하
해서만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계약입찰 제한 등 다양한 페널티 방안을 모색하여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관민이 사전에 손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사전에 계약
야 한다.
68)
서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리스크 세어링 활성화’를 통하여, 계약체결, 법령 등 변경, 사고발생, 물가
금리변동 리스크 및 제3자 배상 리스크 등 입·낙찰 초기부터 전 계약 이행기 까지 발생하는 위험에
이상으로 일본의 민간 위탁제는 여러 가지 축면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하여 책임분담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통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지치법상의 민간위탁기준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개
한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일본의 리스크 세어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법령 상의 민간위탁기준들과의 체계성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일본과 같이 재정의 건전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제의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2. 제도개선방안
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이전
에 계획을 세우고 절차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기준은 업무유형이나 형태보다는 업무성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적합한 대상에 대한 언급만 있고 민간위탁으로 적합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네거티브 규정67)
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 등 관
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민간위탁 대상 업
무의 선정 시 비용분석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실제로는 중요한 대부분이 민간위탁이 계약에 의한 위탁보다 법정위탁 방식
66) 自治?のサ?ビス提供の效率化-指定管理者制度, 民間委託など民間企業의の活用(小山永樹, 2015年), 12P 참조
67) 민간에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로는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외교에 관련된 분야, 국가적 권위 명령 등의
이유로 정부가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활동,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된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8) 김정혜 “민간위탁 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15권제4호 , 2014, 3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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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되고 있다. 법정위탁의 경우 경쟁성이 배제된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위탁업무가 수행된다.
기간 위탁이 가능한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하여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위탁된 업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받거나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관리권한의 일환으로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지정관리자가 그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용
없다. 따라서 법정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료를 당해 지정관리자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2 제8항)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 환경이 여전히 미흡한 반해, 일본의 민간위탁은 시장화 테스트 활
셋째,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이 중요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계약자
용 등 적극적인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시장화테스트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관」과 「민」이
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관행적인 재계약방식도 수탁기관 선정 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가격·질의 양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가 그 서비스 제공을 담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법정위탁의 경우 재계약이 없어 한번 지정되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경쟁 입찰 결과 민이 낙찰된 경우에는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가 많다. 재계약의 규정의 경우 법정위탁의 경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위탁과 관련한 재계약에
통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창의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관이 낙찰된 경
대하여는 다른 방식의 규정이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업무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우에도 경쟁과정을 통하여 효율화에 대한 대응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3년-5년)마다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는 일종의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호주 등에서 실시하여 공공서비스의 유지향상 및 경비절감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바
66)
, 우리나라
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는 민간위탁 성공의 핵심요소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 집행 이루 책임성 확보에 대한 절차까지 단계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에 있어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입·낙찰 및 계약이행 단계에서
경우는 사후관리 활동이 재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관련 규정에는 일반적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중도에 수탁자가 계약이행을
인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만 제시되어 있다.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탁기관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민간위탁이 업무범위나
스스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법령에 위법 및 부당한 업체에 대
위탁기간이 확대 장기화되는 경향에 따라, 금액대비 과도한 高리스크로 수탁사업 포기 등을 방지하
해서만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계약입찰 제한 등 다양한 페널티 방안을 모색하여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관민이 사전에 손해를 분담하는 내용을 사전에 계약
야 한다.
68)
서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리스크 세어링 활성화’를 통하여, 계약체결, 법령 등 변경, 사고발생, 물가
금리변동 리스크 및 제3자 배상 리스크 등 입·낙찰 초기부터 전 계약 이행기 까지 발생하는 위험에
이상으로 일본의 민간 위탁제는 여러 가지 축면에서 우리나라 법제에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대하여 책임분담표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시장의 경쟁성 강화를 통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지치법상의 민간위탁기준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개
한 민간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일본의 리스크 세어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법령 상의 민간위탁기준들과의 체계성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일본과 같이 재정의 건전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경제의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2. 제도개선방안
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이전
에 계획을 세우고 절차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기준은 업무유형이나 형태보다는 업무성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적합한 대상에 대한 언급만 있고 민간위탁으로 적합하지 않는 대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네거티브 규정67)
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 등 관
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민간위탁 대상 업
무의 선정 시 비용분석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실제로는 중요한 대부분이 민간위탁이 계약에 의한 위탁보다 법정위탁 방식
66) 自治?のサ?ビス提供の效率化-指定管理者制度, 民間委託など民間企業의の活用(小山永樹, 2015年), 12P 참조
67) 민간에 위탁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로는 국민의 생명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방외교에 관련된 분야, 국가적 권위 명령 등의
이유로 정부가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활동, 다른 법에 의해 규정된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8) 김정혜 “민간위탁 제도의 운용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제15권제4호 , 2014, 3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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