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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하도급업자가 공사 진행의 업무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감독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
공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의 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같은법 시
행령제30조제2항본문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견적서제출자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
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것
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상대자, 입찰
자, 견적서 제출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에게 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
법령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관계를 다룬 법령체계로 제3자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하도급계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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