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6페이지

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정의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이다.
용어설명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킴으로
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창고에 쌓여 있
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계상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
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
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불황기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
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
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
건설산업(주)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
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
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왜곡하는
것이다. 분식결산이라고도 말한다. 실현되지 않은 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
지방회계통계센터 ?21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