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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불용액(不用額)
정의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다.
용어설명
불용액은 결산시 확정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
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등으로
구분되고, 조기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 불용액 보고를 중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부담증
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가 투자심사분석
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
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
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
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된다.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 지출액-이월금등(이월
금+국ㆍ도비 집행잔액)
지방회계통계센터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