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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회계 용어집
비배분비용
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 제공하는 재
화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에 배부하는 것이 부적
당하거나 불합리한 경비나 또는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프로그램 등 에 배분하는 것
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이다.
용어설명
기업회계의 영업의 손익이나 특별손익은 경영자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회계에서도 이
러한 비 배분 비용과 수익은 프로그램의 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별도의 항
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배분 비용과 수익은 평가손실(이익), 자산감액손실
또는 자산감액손실 환입, 자산처분손실(이익), 이자비용(이자수익), 기타비용 등이 해당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세 징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전입이나 환입 등도 이에 해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목이라 하더라도 외국환평형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재산
의 취득 처분 및 관리, 외환관리,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의 경우에는 비
배분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이나 활동의 총원가(grand cost)나 순원가
계산시 차감하는 수익(earned revenues)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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