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5페이지
146페이지 본문시작
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3
의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지방정부예산편성집행행위가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종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불용액의발생패턴과그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논
문으로 중앙정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지방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 분석을
한선행연구와차별성을지닌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II 장에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 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제도와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그리고III중앙정부의
불용액 및 지방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IV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자료를 토대로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설계과정을소개한다.V장에서는불용액비율현황,불용액비율차이검정결과그리
고회귀분석결과등을보였다. VI장에서는본연구를요약하고결론을내렸다.
Ⅱ. 제도의 검토
1. 불용액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
한금액으로나타난다.불용액은세출예산을잘못예측편성하여집행하는경우,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변경으로이를일부만 집행한경우등에서발생한다.불용액은순세계
잉여금으로반영된다.
불용액=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지출액-이월금등
불용액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변경(중단, 감소 등)과 예산절감 등에 따라 발
생한다.다시말해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예산절감(유보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보조금 집행잔액,예비비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지출원인행위가 아예 발생하지않아 불
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사고이월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 불용처리된다.또한 예비비 총액
에서사용승인이된나머지가예비비로확정되며,결산에서전액불용처리되는항목이된다.
의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지방정부예산편성집행행위가중앙정부의정책방향에종속되고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불용액의발생패턴과그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논
문으로 중앙정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지방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 분석을
한선행연구와차별성을지닌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우선 II 장에서는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 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제도와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그리고III중앙정부의
불용액 및 지방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IV 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자료를 토대로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설계과정을소개한다.V장에서는불용액비율현황,불용액비율차이검정결과그리
고회귀분석결과등을보였다. VI장에서는본연구를요약하고결론을내렸다.
Ⅱ. 제도의 검토
1. 불용액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
한금액으로나타난다.불용액은세출예산을잘못예측편성하여집행하는경우,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변경으로이를일부만 집행한경우등에서발생한다.불용액은순세계
잉여금으로반영된다.
불용액=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당해연도지출액-이월금등
불용액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변경(중단, 감소 등)과 예산절감 등에 따라 발
생한다.다시말해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예산절감(유보액),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보조금 집행잔액,예비비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지출원인행위가 아예 발생하지않아 불
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사고이월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 불용처리된다.또한 예비비 총액
에서사용승인이된나머지가예비비로확정되며,결산에서전액불용처리되는항목이된다.
146페이지 본문끝
메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