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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예산의집행은회계연도내에서행해져야하며,결산은예산이구체적으로집행된실적이
기때문에출납사무의 완결을전제로 작성한다.따라서불용액은출납사무가폐쇄된이후에
확정되며,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에 확정된다.다만,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
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국가나 다
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다음회계연도1월20일까지수입또는지출처리하여출납을처리할수있다.
2)
회
계연도에속하는세입,세출의출납에관한사무는다음해2월10일까지마쳐야한다.
3)
2. 예산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와의관계
우리나라 정부에서 벌어들이는 재정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이를 중앙정부 수입인 국세와 지방정부의 수입인 지방세로 구분할 경우 중앙정부의 수입인
국세는 80%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지방정부에서 차지하는 수입인 지방세는 약 20%
를차지한다.지방세수입의비중은2015년까지증가를하였으나2018년에는다시20%대초
반으로감소한상황이다.
국세 및 지방세 규모
(단위: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세(a)
201.9
205.5
217.9
242.6
251.1
268.2
지방세(b)
53.8
61.7
71
75.5
75
77.9
총조세(c=a+b)
255.7
267.2
288.9
318.1
326.1
346.1
국세비율(a/c)
79.0%
76.9%
75.4%
76.3%
77.0%
77.5%
지방세비율(b/c)
21.0%
23.1%
24.6%
23.7%
23.0%
22.5%
출처:대한민국지방재정2018
반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규모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에서 언급한 지
방세세수의비중에비해높은편이다.예를들어2018년전체통합재정지출규모는704.4조
원이고,이 중 중앙정부는 428.8조원,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는 275.5조
원인데,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9%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비중은39.1%이다.
2)지방재정법제8조 제1항.출납폐쇄기한및출납사무 완결기한
3)지방재정법제8조 제2항,출납사무완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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