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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5
통합재정지출 추이
(단위: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정부(a)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일반자치단체(b)
154.4
158.7
168.1
179.9
190.2
209.3
교육자치단체(c)
51.4
52.9
54.3
56.1
59.1
66.2
통합재정지출규모(d=a+b+c)
547.8
567.4
597.8
622.4
649.8
704.3
중앙정부비중(e=a/d)
62.4%
62.7%
62.8%
62.1%
61.6%
60.9%
자치단체비중(f=b+c/d)
37.6%
37.3%
37.2%
37.9%
38.4%
39.1%
출처:대한민국지방재정2018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39.1%이지만, 총조
세중지방세의비중은22.5%에불과하다.이와같이지방자치단체는예산에있어지출비중
이 자체 조세 수입 비중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갭(fiscal gap)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재정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다.이러한 재정 수입
의 부족분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보조금으로 충당되는데,2018년의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교부세(37조)와보조금(48조)수입을의존하였다.
4)5)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체수입(a)
871,594
750,896
797,012
866,727
935,253
1,006,057
지방세
537,470
544,751
594,523
648,401
711,891
779,140
세외수입
334,124
206,145
202,489
218,326
223,362
226,917
이전수입(b)
656,332
692,590
733,766
749,718
778,057
858,760
지방교부세
314,600
316,006
315,849
319,527
337,384
378,699
보조금
341,732
376,584
417,917
430,191
440,673
480,061
보전수입등내부거래(c)
143,580
153,605
191,615
195,465
222,062
지방채(d)
40,960
48,727
48,207
37,766
22,757
19,905
합계(e=a+b+c+d)
1,568,886
1,635,793
1,732,590
1,845,826
1,931,532
2,106,784
4)교육재정교부금은제외한상태임
5)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23개로 전체 243개 자치
단체의 50.6%에 해당한다. 17개 시(22.7%), 69개 군(84.1%), 37개 자치구(53.6%)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
비를충당하지못하였다.
구분
시도
시
군
자치구
계
해결
17(100%)
58(77.3%)
13(15.9%)
32(46.4%)
120(49.4%)
미해결
0(0%)
12(22.7%)
69(84.1%)
37(53.6%)
123(50.6%)
계
17
75
82
69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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