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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집행패턴과독립적일수없다는점을시사한다.
나머지 통제변수에서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년도불용액비율은 양 분석
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왔는데, 이는 전년도 불용액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당년도에도높은불용액비율을나타낸다는의미이다.한사업의당해연도불용액
비율이 전년도 불용액 비율과 높은 상관 관계를 지닌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예
산증가율 역시 다요인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가졌는데,예산증가율이 높
을수록 당해연도불용액비율이높을 수있음을나타낸다.기초자치단체인지의여부를나타
내는 더미변수에서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나타나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
에서높은불용액비율을나타나는것으로추정된다.지방정부의연차를나타내는연차변수
는유의한음(-)의회귀계수를보였는데,이는새로운지방정부가등장하여연차가많아질수
록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이 낮아짐을 의미한다.이러한 원인은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지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학습 효과에 기인할 수도 있고,다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예산집
행에 더욱 적극적인 면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세출 예산의 성격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변수를보았을때는금액의예측이쉽고,정형화된인건비비율은유의한음(-)의회귀계수를
보여예산에인건비가 높을수록불용액이낮아질것으로추측된다.경상이전도인건비와동
일한 성격으로 인해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의
비율에서는 아주 높은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 예비비 등이 불용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반면 사전 계약이 필요한 물건비와 자본 지출은 서로 다른 방향의
회귀계수를 보이는데,이에 대한 원인은 추후 분석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다만,자본
지출이 물건비보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지출
에보다높은행정력을쓰는것으로예측은해볼수있을것이다.
회귀 분석 결과
(예산대비 불용액 비율)t=β0+β1(중앙정부 1년차)+β2(기초자치단체여부)+β3(전년도불용액비율)+β4(예산증
가율)+β5(연차)+β6(GDP 성장률)+β7(인건비비율)+β8(물건비비율)+β9(경상이전비율)+β10(자본지출비율)+
β11(보전재원비율)+β12(내부거래비율)+β13(예비비및기타비율)
변수
더미변수
예상부호
전체표본
2015년제외표본
0.10343
0.029608
절편
+/-
(12.2)***
(6.28)***
0.017882
0.017704
중앙정부1년차
o
+
(7.03)***
(13.06)***
기초자치단체
0.068477
0.054154
o
+
여부
(1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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