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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변화가지방정부불용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_21
전년도불용액
0.127721
0.180998
+
비율
(6.85)***
(17.84)***
0.011394
0.009484
예산증가율
+
(2.42)**
(3.76)***
-0.02077
-0.00657
연차
-
(-14.75)***
(-8.47)***
-1.07386
-0.14317
GDP성장률
-
(-12.9)***
(-3.1)***
-0.14261
-0.02129
인건비비율
-
(-4.9)***
(-1.33)
0.346099
0.230864
물건비비율
-
(5.31)***
(6.41)***
-0.08427
-0.08871
경상이전비율
-
(-7.89)***
(-15.01)***
-0.07542
-0.06396
자본지출비율
-
(-6.19)***
(-9.63)***
-0.09753
-0.05759
보전재원비율
-
(-1.41)
(-1.52)
0.358695
0.283913
내부거래비율
-
(6.68)***
(9.63)***
예비비및
0.672087
0.60126
+
기타비율
(28.13)***
(45.2)***
Adj.R2
0.4838
0.7419
F-값
192.98
536.13
표본수
2664
2421
주1)***,**,*는1%,5%및10%유의수준(양측검증)에서유의함을나타냄.
주2)괄호()안은t값을나타냄.
Ⅵ. 결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구조상 지방세는 비중이 낮은 반면 정부 재정 지출에서
지방정부가집행해야할재정지출은지방세로는충당이되기어려울정도로금액이크다.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은 지금에서도 지방자치권
의 실질적인 보장과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정부
재원의배분구조가원인중에하나일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지방정부의 정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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