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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높고, 설사 중앙정부의 예산 관련 의사결정이 정치성에 다분히 들어가고, 예산의 효율성과
배치되는상황이더라도지방정부가그에종속될가능성은존재한다.5년마다대통령이바뀌
는우리나라의정치상황에서중앙정부의정기적인변화는 불가피한현실인데,새로운정부
가등장하면그정부는과거정부와의차별성을보이기위해이전정보와다른정책을펼것
이고,그들이선거때내세운공약을이행하기위한정책도이행하려할것이다.그리고예산
의종속성으로중앙정부의정책변화에지방정부의정책이따라갈가능성이높다.따라서중
앙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의 불용액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정부
역시계획된예산을충분히집행하지못하고불용처리할가능성이높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권 1년 차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를 지방자
치단체로 확장하여 지방정부 예산에서도 중앙정부 1년차에 불용액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2006년부터2017년까지전국지방자치단체의예산및결산자료를수집하여중
앙정부1년차의불용액패턴이실제로늘어나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분석결과는불
용액비율이비경상적으로높았던2015년을포함한기간과그렇지않은기간으로나누어각
각분석하였다.
중앙정부 집권 1년차 여부에 따른 불용액의 비율의 차이 검정(T-test) 분석 결과에서는
2015년 제외한 분석에서 지방정부 불용액의 비율은 중앙정부 1년차와 그렇지 않은 때에 비
해차이가유의적으로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광역자치단체보다는시,군,구와같은기
초자치단체에서불용액비율의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는데,해당지방정부의중앙정부1년
차 불용액 비율이 그렇지 않은 해의 불용액 비율보다 높이 나타났다.선행연구의 모형을 활
용한 회귀 분석에서는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관심변수인 중앙정부연차가 유의
한양(+)의회귀계수를가졌다. 불용액수준이비경상적으로높았던2015년을제외하더라도
그결과는동일하게나왔다.이표본에서도관심변수인중앙정부연차가유의한양(+)의회귀
계수를가지는분석결과가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 1년차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비율이 다른 연차에 비
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집권 1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방정부 예산 집행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있음을시사한다.이러한시사점은지방정부의예산집행이중앙정부와독립적일수없
고,예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즉,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패턴이
중앙정부의예산집행패턴과독립적일수없다는점을시사한다.
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불용액의발생패턴과그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논
문으로 중앙정부예산을 대상으로한실증연구,지방정부 예산 집행에대한제도분석에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