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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3
2015년 현재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수는 243개이다. 지방재정문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유형과 규모는 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영향을 주는바,본 연구에서는 전국 243
개 자치단체 모두와 자치단체를 특?광역시?도, 시, 군,자치구 의 유형별로 분석한다.본 연
구의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로 panel data를 활용한다.따라서 8년간 자치단체
의총 표본은1,954개이다
1)
.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도입한 시기가2008년이기에
2008년도이후의최근자료를획득할수있는2015년까지를분석한다.
재정운영결과는 재무보고서 중 재정상태표의 자료를 활용하였고,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세출결산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로 분류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따로구분하지않고총합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2)
.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Ⅱ장에서이론적배경을설명하고Ⅲ장에서선행연구와가
설을 설정한다.Ⅳ장에서 연구모형과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설명한다.Ⅴ장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통계량 및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주며,Ⅵ장에서는 추가분석 결과를,마지
막으로Ⅶ장에서는결론과본연구가가지는시사점및한계를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재정운영결과의개념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의하면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계산하고,양수(+)인 경우에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한다.정부회계 특히,행정
형 회계의 재정운영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된 자원의 차이 즉,자원의 사용결과
를 의미한다.자원이 남는 경우에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재정집
행 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의 의미로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니며, 자원의 절약
(saving)이나선사용(dis-saving)의의미이다.특히,비용이수익보다작아잉여가발생한경우
1) 2015년에는 243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하지면, 연도별로 매년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군에서 시로, 일
부 자치단체의 유형이 변화하거나(당진군->당진시),세종특별시와 같이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겼기 때문
이다.
2)세입?세출결산서에는순세계잉여금을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하여제공하고있지만,순세계잉여금
의 구성요소인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획득의 어려움과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
분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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