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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에 집행주체는 성과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오히려 그 원인 발생에 대하여 해명하여
야 한다.또한 사업형 회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달성여부에 관한 정
보 특히,수익과 비용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얼마만한 재원을 더 보전하여 주어야 하
는지의 정보를 제공한다(원가계산준칙 제21조). 즉, 재정운영결과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
계방식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양수(+)이면 순비용을 음수(-)이면 순수익을 의미한다(허웅?윤
성식,2014).
2.2 순세계잉여금과순세계잉여금주요구성요소
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으로,결산 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이월을 위한
소요재원충당액을차감한것을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며,이는새로운재원으로 사용할수
있는여유금이다(이현우등2012;임주영등2011).
국가의경우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원인으로는,첫째,세입예산을초과하여수납된세입
액,즉,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세입액으로,이는 경기 호전에 따
른국세나지방세,또는세외수입의초가징수등으로발생한다.둘째,세출예산중세출예산
에계상되었지만지출되지않은것으로다음연도이월액과불용액등의발생에따른다(나아
정2008;국회예산정책처2011).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세계잉여금은 국가와 같은 개념을 활용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는국가와달리 순세계잉여금이존재한다.자치단체는국가나상위자치단체로부터각종보
조금을 수령한다. 이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할의무가있다.원칙적으로국가는세계잉여금을모두활용할수있지만자치단
체의경우세계잉여금 모두활용할수없다.하지만순세계잉여금은 자치단체가원하는대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잉여금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래 에서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순세
계잉여금이란세계잉여금에서각종이월금(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과국도비보조
금집행잔액을뺀수치를의미한다.
2.3 재정운영결과에관련된선행연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불과 몇몇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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