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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5
가전부이다.먼저,정성호(2017)는자치단체가대손충당금을과소하게계상하여재정운영결
과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유인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손충당금 규모와 재정운영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분석결과 대손충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운영 결과는 “0” 또는 “-”에 가까워지며, 대손충당금 환입은 군 단위자치단체에서만 유
의미한결과가있다고밝혔다.
주윤창(2017) 등은 2008~2015간 16개 광역시도의 재무보고서를 활용하여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과세외수익)과세외수익을경상세외수익과임시세외수익으로구분하여이들이
자치단체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 증
가는 재정운영결과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세외수익을 세분화한 결과 경상세외수
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임시세외수익은 재정운영결과를 향상시
키는것으로분석하였다.
앞선 두 선행연구는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수익
(자체조달수익 또는 정부간이전수익)과 비용(민간등이전비용 또는 대손충당금)이 재정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선행연구의결과들은 재정운영결과의대차(자산 또는부
채,수익또는비용)를확인한분석으로볼수있으며,재정운영결과가자치단체의전체세입
에서전체세출을차감하여산출되는방식을통해실제로어떠한수익또는비용이재정운영
결과와더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를파악한연구로볼수있다.
2.4 순세계잉여금과관련된선행연구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방재정의 다른 분야와 달리 그리 많은 편
은아니고,순세계잉여금에대한학자들의관심증가도최근현상이다.순세계잉여금에대한
기존의논문은순세계잉여금의특성을분석한초기의논문들과순세계잉여금의발생요인과
처리관련운영현황을파악하고주요문제점과이들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한논문들로구
별할수있다.하지만순세계잉여금에대한실증분석은아직미미한형편이다.
우선 자치단체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연구로 박태갑(2004)석사학
위 논문을 들을 수 있다.경남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한 박태갑(2004)은 순세계잉여금과 추
가경정예산은 지방예산과정과 운용에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연구가
없었다고 진단하며, 연구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당해연도의 본 예산에 추계하여 세입예산
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결산전이입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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