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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상당 기간
지방금고에 보관된다.둘째,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의 횟수가 자
치단체는 매년 3~4회,정부는 매년 1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비교하면,자치단체의 추가경정
이 너무 빈번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치단체장의 민원해결성,선심
성 행정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셋째,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추계를 편성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의 고의적인 하반기에 편성으로 인해 결산상에 과다
한 이월액이 발생되고,이러한 뒤늦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넷째,순세계잉여금은 규정상 채무상황에 사용할 수 있지만 채무상환에 순세계잉여금
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또는 예비비의 집행으로 사용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만 수시로 편성되는 재원이 되고 있어 단일예산주의의 기본적인 예산
원칙을저해하고예산의사용이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음을보여준다.
박태갑(2004)은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첫째,자치단체에서지방세수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관행을 개선하고 현재
보다 저 정확한 예상세입과 세출추계모형을 정립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와 높은 관심이 요구되어야 한다.둘째,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
산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의 횟
수를 제안하고,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제한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추가
경정예산편성을 연말에 진행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집행시기가 촉박해지기에 추
가경정예산편성 시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셋째,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평가
할 때 본예산 편성기준을 결산기준평가로 전환하여 하반기에 예측한 세수를 초과하여 징수
된 지방세가 다음해에 이월되는 것을 개선해야한다.넷째,순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제도
를 더욱 활발하게 활용하여, 재정편의주의에 물든 추경의 잦은 편성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사용에대체하기위한예비비제도등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이현우(2012)는 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며,향후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이현우(2012)는 2011년 경
우광역자치단체의자체수입에서순세계잉여금이차지하는비중이3.8%이고,광역자치단체
별 자체수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높은 단체는 제주도(14.4%), 전남(14.0%), 충북
(10.7%)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다.특히 세입항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2011년 경우 24.5%로, 세외수입의 1/4을 차지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는항목이라고주장한다.
3)
또한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일반회계보다상대적으로특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