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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7
계에서 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 밝히며,일반회계의경우발생한세계잉여금은초과세
입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또한전년도결산을마치고이월된순세계잉여금은일시에세입예산으로추계되지못
하고 보통 3회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다고 주장한다.즉,순세계잉여금은 그 규모
가 확정 되는대로 적기에 세입에 추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
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분산하여 추경에 편성된다고 진단한다.지방세수 추계는 세출억제
와 신규 세입확보 등을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기에,향후 보다 실제적 세수액
에근접한세수추계노력을곁들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미애 등(2015)는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자치단
체의 예산운영 과정의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1997~2012까지 16년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료포락분석
(DEA)을 통해 재정운용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순세계잉
여금과지방재정운용의효율성과의관계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발생규모는
시간의 변화에따라증감하는증감폭이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고 보고한다.순세계잉여금
은 세추 추계의 정확성의 한계로 인하여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저자들은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빈도가 과
다하고 규모가과다한 것은자치단체의재정운용의계획성과에측성,그리고재정효율성저
하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둘째,순세계잉여금의규모가자치단체재정운용의효율성
에 대한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시?군?구 모두 유의미한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재정운용
의효율성이음(-)의효과를미치는것으로보이고있음을보고하고,이러한결과는자체재원
으로사용할수있는가용재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를활용해재원배분우선순위에따라
활용하지못해잉여금이많아지는바,이는재정운용효율성이크게떨어지게한다고해석한
다.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하여 매년
상시적으로발생함에따라당해연도에지출이가능한경비를이월시키거나지연시킴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되어진다.그렇지만 이는 재
원의효율적사용이라는면에서는비효율성이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이들연구는순
3) 과거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재분류되었
다.행정안전부(201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