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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2019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발생키며,재원의 잉여문제는 그 규모를 줄이
는것보다는재정운용구조의개선을통하여해결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임성일과 이효(2014)는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역금 영향요인을 분석했는데,우리나라의 경
우국가재정에비하여지방재정의세계잉여금과순세계잉여금이상대적으로과도하다고주
장한다.이는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정의
사결정과정에서잘못된정보를제공하게된다고분석한다.이들연구에서는어떤예산항목
(수입?지출항목)이순세계잉여금의발생에주도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분석하고동시
에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별로 어떤 특징적 현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
고있다.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세수입이가장작은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고한다.세출부문에서성질별지출
의 경우 융자 및 출자와 자본지출 항목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주도한 반면, 경상이전과
인건비의 발생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고한다.기능별 지출의 경우 과학기술,국
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세계잉여금의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사회복지분야는상대적으로작은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한다.
세수부족에 대비한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을 연구한 제주발전연구원(2015)은 제주도의
경우 2012년 이후 매년 3,0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특히 불용액이 차지
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으로,조기추경을 통한경제활성화,순세계잉여금의50%이상을지방채상환에사용하여 재
정건전성 강화,순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 지방채 상환과 다음연도의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세입에 충
당하고 있으며,재원형편상부득이한 경우에는결산 이전이라도잉여금을 당해연도세입에
충당하여사용할수있는제도인결산전세입이입제도가있는데,이제도는의도적인추가경
추가경정예산성의관행을개선하는하나의방법으로이를활용한경우그타당성이적극검
토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순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을 적극 활용시 예산의 적기집행
으로 사업이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예산의 이연에 따른 예산확대의 착시효과도
줄일수있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