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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세입?세출결산서와재무보고서의최종산출물간의관계에관한연구_9
Ⅲ. 연구가설 설정
3.1 가설1 설정
순세계잉여금은현금주의방식의결과물로세입결산에서세출결산을차감하여계상된다.
여기서 세입은자치단체가해당년도의걷어들인모든세수의합이며,세출은해당년도에지
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민간기업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재정운영결과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관계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정운영결과는 현금흐름과 발생액의 합으로 계상되며
각각의 구성요소인 현금흐름 또는 발생액이 증가하면 재정운영결과는 증가하거나 반대 현
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와의 관계
즉,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현금흐름을 증가시켜 재정운영결과는 증가할 것이다.반대
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면 현금흐름은 감소되고 재정운영결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다음
과같음논리를바탕으로[가설1]을설정한다.
[가설1]순세계잉여금과재정운영결과는양(+)의관계를가질것이다.
3.2 가설2 설정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구성요소는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이다.초과세입금이란 세입예
산과 세입결산의 차이를의미하며,세출불용액은 세출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를 말한다.이
처럼 초과세입금과 세출불용액은 발생사유가 다르며, 자치단체의 유형별로도 차이를 가진
다. 특?광역시,도 또는 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세입을 많이 걷는 자치단체의 경우, 순세계잉
여금에서초과세입금이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더클것이라예상되며,군또는자치구
와 같이 자체적으로 세입을 조달하기에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
우 초과세입보다는 세출불용액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이러한 자치단체 세입 및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