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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재정투자심사제도
서투자심사사업의온라인공개를제안한다.특정시가신청한투자사업이일정규모이상의것
이면,자체심사가아니라의뢰심사대상이기때문에해당지역주민들은그에대해전혀모르고
지나가는경우도많다.광역투자심사위원회가심사할모든사업들을온라인으로공개하고,주
민들의의견을수렴한다면,현지심사일정등심사의전과정을공개적으로운영한다면,투자심
사제도의목적이좀더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이다.대규모사업이나,민감한사안에대
해서는의견접수를공식화하고,경우에따라서는온라인투표를유도할수도있다.
Ⅵ. 맺는말
그동안지방정부의재정투자사업에대해낭비적이다,선심성선거공약이다하는불만과우
려들이많았다.실제무리하게추진했다가실패한사례도부지기수이다.지자체가리조트사업
에뛰어들었다실패했는가하면,경전철사업을무리하게추진했다가실패한경우도있었다.이
런사례들이지방투자심사제도의정비와개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막대한예산을투입하
는 자치단체의 투자사업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국민들의 혈세가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민간
부문보다느슨한평가를해서는안될것이다.지방정부라고해서완화된기준을적용해서도안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투자심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폭넓게살펴보았고,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방안도제시해보았다.
이전까지의 투자심사제도운영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의뢰 투자심사가 초래할수 있는 지방
정부자치권침해를소홀히다루어왔다고생각한다.각지자체의장들이주민들로부터권한을
위임받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한다는점을고려하면,해당자치단체의투자사업을다른지방
자치단체의 투자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은 재량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본고는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자치권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두
가지가치를동시에아우르는방향에서여러가지개선책을제시했다.전국의각급투자심사위
원회간정보교류,기준공유등은무엇보다도시급하게추진되어야할사안이아닌가한다.또
한주민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투자심사위원회심사안건의온라인공개’등도시도해볼
만한사안이라고생각한다.
중앙정부는 2019년 초에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원 규모
23개 대형사업의 예타를 면제하였다.주로 SOC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를거치면채택되기어려운사업들이경제성을따지지않고수행되게되었다.예타면제는지역
균형발전도모차원으로명분을세우고있으나,예타면제를통해예산의효율적사용을회피하
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투자심사제도도 언제든 생략 가능한 귀찮
은제도정도로인식될가능성이많다.타당성조사나지방재정투자심사등당초의정책취지를
지방분권과재정투자심사제도
서투자심사사업의온라인공개를제안한다.특정시가신청한투자사업이일정규모이상의것
이면,자체심사가아니라의뢰심사대상이기때문에해당지역주민들은그에대해전혀모르고
지나가는경우도많다.광역투자심사위원회가심사할모든사업들을온라인으로공개하고,주
민들의의견을수렴한다면,현지심사일정등심사의전과정을공개적으로운영한다면,투자심
사제도의목적이좀더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이다.대규모사업이나,민감한사안에대
해서는의견접수를공식화하고,경우에따라서는온라인투표를유도할수도있다.
Ⅵ. 맺는말
그동안지방정부의재정투자사업에대해낭비적이다,선심성선거공약이다하는불만과우
려들이많았다.실제무리하게추진했다가실패한사례도부지기수이다.지자체가리조트사업
에뛰어들었다실패했는가하면,경전철사업을무리하게추진했다가실패한경우도있었다.이
런사례들이지방투자심사제도의정비와개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막대한예산을투입하
는 자치단체의 투자사업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국민들의 혈세가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민간
부문보다느슨한평가를해서는안될것이다.지방정부라고해서완화된기준을적용해서도안
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투자심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폭넓게살펴보았고,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방안도제시해보았다.
이전까지의 투자심사제도운영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의뢰 투자심사가 초래할수 있는 지방
정부자치권침해를소홀히다루어왔다고생각한다.각지자체의장들이주민들로부터권한을
위임받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한다는점을고려하면,해당자치단체의투자사업을다른지방
자치단체의 투자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사,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은 재량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본고는 이런 점들을 비롯해서 자치권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두
가지가치를동시에아우르는방향에서여러가지개선책을제시했다.전국의각급투자심사위
원회간정보교류,기준공유등은무엇보다도시급하게추진되어야할사안이아닌가한다.또
한주민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투자심사위원회심사안건의온라인공개’등도시도해볼
만한사안이라고생각한다.
중앙정부는 2019년 초에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원 규모
23개 대형사업의 예타를 면제하였다.주로 SOC사업들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를거치면채택되기어려운사업들이경제성을따지지않고수행되게되었다.예타면제는지역
균형발전도모차원으로명분을세우고있으나,예타면제를통해예산의효율적사용을회피하
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예비타당성조사나 지방투자심사제도도 언제든 생략 가능한 귀찮
은제도정도로인식될가능성이많다.타당성조사나지방재정투자심사등당초의정책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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