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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1)
김남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1.타당성조사의도입배경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투자심사제도가 도입?운영 중(~1992)이며,2005
년이후총사업비500억원이상사업투자심사전타당성조사이행하도록의무화되었음.이는
예산편성전자체또는상급기관이해당사업의타당성과효율성등을심사하여지방예산의계
획적?효율적운영과각종투자사업에대한무분별한중복투자방지하기위함임
그럼에도불구하고대규모지방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는조사결과의객관성및신뢰성
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특히,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500억원이상사업에대한
타당성조사를해당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수행함에따라타당성조사의공정성및신뢰성결
여문제가대두되었음.즉,타당성조사수행기관을자치단체가선정하여용역을의뢰함에따라
수요과다계상,경제성및재무성을낙관적으로추정하는문제등이대두된것임
이에행정안전부는2014년?지방재정법?개정을통해총사업비500억원이상(국비300억원
미만) 대형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Center)에서일괄적으로타당성조사를수행하도록하였음.대규모지방재정투자
사업이다소무리하게사업이추진되어지자체예산낭비야기,지방재정건전성저해등을방지
하고자독립적타당성조사전문기관을신설한것임(2014.12)
2.타당성조사의위상및주요내용
?지방재정법?에의거한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는투자심사추진을전제로실시되고
그 결과는 투자심사의 주요 판단근거로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의
기능을담당하게됨.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조사는?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규정에따
라 추진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재무성,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가능성을분석하게됨
1)2)
**본자료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공식의견이아닌사견임을밝힙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부연구위원(njkim@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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